[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일부 환경 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 포고문 4건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마련된 규제를 정면으로 완화한 것으로, 석탄 발전소와 일부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포고문에 따르면 규제 면제 대상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타코나이트 철광석 처리 시설, 반도체·의료기기 살균 분야 및 특정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첨단 제조업체, 국방 시스템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일부 화력발전소들의 수은 배출 및 대기오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 놓은 작년 환경보호청 결정의 집행이 이번 포고문에 따라 2년간 중단되게 됐다.

이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설비 가동을 보다 유연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년간 적용 면제를 결정한 환경 규제들은 직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것들이다. 환경 문제를 중시한 바이든 정부정책에 대한 '대못뽑기'에 나선 형국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규제 적용 면제 조치는 중요 산업 시설들이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단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규정을 지키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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